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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아이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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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강력한 행정명령에 대한 국민의 견해에 대한 설문조사.
작성자 강종현
작성일 2020-03-22 19:28:02
조회수 3536 댓글 5

뉴스에 보니 국무총리가 나와서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종교계에 말로는 아주 강력한 권고를 하며

어길시에는 벌금처분 및 나중에 피해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알고보면 이게 다 립써비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행법 상으로는 어겨봤댔자 고작 벌금 300만원이 전부라고 하니 말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벌금을 수천만원 이상으로 올리거나 출입자체를 아예 봉쇄하기도 하는 등

아주 초강력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필자의 개인적인 소견은 외국의 사례가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하고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중대차한 시기인데

지금 종교나 예배가 문제겠습니까.



설문조사 입니다.


1,   아주 강력한 행정명령이 필요하다.  국가의 명령을 어길시에는 즉각 감옥에 수감하고 벌과금도

      수천만원 수준, 아니 수억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2,  그렇지 않다.  종교의 자유가 중요하니 그냥 이대로 하는게 옳다.

송양석
국가의 공공질서 유지 및 공평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행정명령은 강력하게 실행 되어야 합니다. / 2021-03-23 11:40:36
이병희
강력한 행정명령 필요에 적극 지지합니다. / 2020-12-07 15:19:04
홍우표
행정명령이란 좀 강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2020-05-03 06:42:35
최종준
아주 강력한 행정명령이 필요하다 지지합니다 / 2020-03-31 20:51:10
박영식

그렇지 않다. / 2020-03-30 21: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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